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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로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 채팅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을 다섯 건 정도 맡았습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는데도 조건을 제시한 단계에서 문제가 된 경우죠. 의뢰인들은 하나같이 그냥 농담이었는데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대화 내용 자체를 범죄로 봤습니다.
작년에 맡은 20대 남성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만나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 부모가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채팅 기록 전체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그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범죄냐고 화를 냈지만, 대화의 맥락과 조건 제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수사 초기에 진술을 섞는 겁니다. 진술거부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 요청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 없이 이것저것 섞어서 말하면 양쪽 다 설득력을 잃어요. 실제로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채팅 기록이 나오자 술김에 한 말이라고 번복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전부 부인하는 전략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죠.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는 실제 만남 여부보다 대화가 어떻게 오갔는지가 핵심인 경우가 많성범죄 변호사습니다. 조건을 제시한 표현, 상대의 반응, 대화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선임 절차는 보통 초기 상담 후 23일 안에 진행되고, 수사 단계에 따라 조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난 5건 중 3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고, 1건은 약식기소됐지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1건은 아직 진행 중이네요. 채팅 기록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는 시대라, 가벼운 마음으로 한 말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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