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결정돼요. 제가 직접 겪은 사례 중 하나는 준강간 고소 건이었는데, 피고소인이 필름이 끊겼다는 피해자 주장에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다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였습니다. 그 한 통의 문자 때문에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고, 결국 불송치를 이끌어내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어요.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건 변호사와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접촉 금지, 조사 일정 확인, 진술 방향 같은 것들이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명하려는 행동은 거의 항상 역효과입니다. 사건을 주변에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사 출석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아청법 위반 추행 사건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지 않아요. 합의가 중요한 건 맞지만, 합의만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범죄 변호사서두르다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합의금 액수부터 조율하다 보면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기 쉽고, 그 내용이 나중에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성격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성범죄 변호사를 초기에 찾는 이유는 단순히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동으로 스스로 불리해지는 걸 막는 것이 첫 단계예요. 조사 일정을 지키고, 접촉을 자제하고, 진술 전에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