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조건을 제시하며 만나성범죄 변호사기로 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남은 없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된 거죠. 처음엔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했지만,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실제 신체 접촉이 없어도 대화 내용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에서 조건을 제시하며 만남을 요구한 단계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중요한 건 실제 만남 여부보다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제 지인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화의 전체 흐름과 표현 방식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초기 형사상담에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조력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조력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진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진술하면 양쪽 모두 설득력을 잃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전부 부인했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오해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뚝 떨어지죠.
제 지인은 다행히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채팅 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조건 제시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인지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선임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상담 후 23일 안에 계약하고 바로 조력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랐지만,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실제 만남이 없어도,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채팅 기록은 언제든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함부로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